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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통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손해배상보장 의무화 안내
작성자 판다디자인 (ip:)
  • 작성일 2020-01-0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9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고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13일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 보장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9년까지는 과태로 부과 유예기간이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로 미준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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